소형 구축 빌라 주택수 제외 : 이제 모두가 무주택자

2024년 9월 2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중에서 5억 원이 넘지 않은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형 구축 빌라를 소유한 분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고, 소형 빌라는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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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도 빌라나 소형 주택들은 장기간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빌라는 등한시하게 되었죠.

 

이러한 비선호 현상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잠깐 살 목적으로 소형 구축 빌라를 매수한다면 주택청약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고, 각종 정부 지원이 있는 대출 혜택 또한 제한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5m2 이하의 비아파트 중에서 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 소형 빌라에 대한 수요를 자극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18일에 시행돼서 앞으로는 구축 빌라를 매수해 실거주해도 청약시장에서 만큼은 무주택자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로는 7억 원 내외의 빌라도 포함됩니다.

 

소형 빌라를 매수해도 될까?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뷰를 제시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제 빌라에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굳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매매를 한 뒤에 아파트 청약을 노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빌라 전세가 많았던 이유는 구축이더라도 대부분 공시지가가 2억 원정도는 됐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면 주택청약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축 빌라를 매매해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렴한 빌라는 매매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특히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빌라를 매수해 놓고, 실거주하면서 주택청약과 재개발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앞으로 빌라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무작정 빌라를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1. 한 채의 비아파트만 주택 인정

2. 생애 첫 주택 대출 혜택과 같은 정부지원 사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특히나 대출 혜택이 필요한 분들은 빌라 매매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가 당첨되거나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살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존에 사는 곳 임대계약이 끝난다면 조그마한 빌라를 매매해 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위험하고 월세는 요즘 너무 가격이 올라 빌라 매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주택자 혜택을 받으면서 재개발 호재도 노려볼 수 있으니 앞으로 소형 구축 빌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 같습니다.